3대문화권 등 관광개발사업에 투입된 국고 2천300억 원 지자체 금고에 묵혀

작년 국비 4천263억 중 55%인 2천300억 원 이월.

정진후 “대구·경북 이월액 1천억 넘어 최고, 시급성 없는 사업 퍼주기 식 지원 개선돼야”

문화체육관광부가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등 ‘5개 광역관광개발 사업’및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예산 2천300억 원이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통장에 묵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검토한 결과, 문체부가 2012년에 ‘5개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4천263억 원 중 55.35%에 달하는 2천35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불용처리되었다고 밝혔다.

‘5개 광역관광개발 사업’ 분야는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지리산권관광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문체부는 이들 사업에 국고보조금 2천115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자체들은 1천300억 원을 이월시켰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체부는‘5개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대구와 경북이 사업을 추진하는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917억 원을 지원했으나 대구와 경북은 기존 이월액을 포함해 1천31억 원을 이월해 금고 안에 쌓아두었다.

충남, 전북, 전남에 817억 원이 지원된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62억 원이 이월돼 통장에 묵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남, 경남에 96억 원이 지원된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은 67억 원이 이월됐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부산 전남 경남에 198억 원이 지원됐으나 106억 원이 이월됐다. 부산, 강원, 경북에 86억 원이 지원된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사업은 2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됐다.

‘관광자원개발사업’분야는 내륙지역 관광자원과 제주의 기초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문체부는 2천148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자체들은 1천65억 원을 이월시켜 금고 안에 쌓아두었다.

지자체별로는‘5개 광역관광 개발 사업’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에서 경북이 국고보조금 1천196억 원을 받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경북은 998억 원(83.48%)을 집행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통장에 묵혀두었다.

전체 국고보조금 4천263억 원 중 29.6%인 1천263억 원이 대구·경북지역으로 지원돼 이 지역으로 관련 국고보조금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에 지원된 수천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이 이월처리 된 이유는 부지이전협의 지연, 사업계획변경 지연, 실시설계지연 및 선행절차 미이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등 사업지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들이 실제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정부 예산을 타내고 보자는 식으로 국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체부가 지자체의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퍼주기 식 사업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은 “관광개발 관련 사업에서 2천억 원이 넘는 국고가 이월처리된 것은 애초부터 정부가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퍼주기 식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며 “이월비율이 80%를 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들이 과연 관련 사업을 추진 일정대로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010-3322-7138)

붙임 <2012년도 5개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결산> 등

2012년 8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