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부 대입개선안, 수능?수시?논술 폐해 전면 재검토 필요

대입전형, 대교협 아닌 교육부나 제3기관에 맡겨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위원)은 오늘(8.27) 오후 1시 45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표, 알맹이가 없다. 입시부담 완화는 없고, 공약후퇴?현장 혼란가중만 있다.」제하의 공동 성명발표에 더해 교육부의 대입전형 개선안에 대한 추가적 입장을 밝혔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대입전형 간소화에 일정정도 도움이 될지언정, 대입전형을 교육부나 제3의 기관에서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됨으로써 전형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은 원서접수 시 발생하는 형식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근본적으로 대입전형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은 학교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기보다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다. 개선안은 대입전형 간소화에만 초점을 맞춰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전형이 간소화돼도 실제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과 좌절, 그리고 학교교육의 황폐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현행 수능 및 수시전형, 논술고사의 폐해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개선방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수능 체제 개선방안은 3개의 방안 중에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만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다, ▲수시전형은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우선선발 방식의 지양을 ‘권장’할 뿐 폐지하지 않았고,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도에 그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바다. 게다가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마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양하도록 해 폐지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교정상화에 도움이 되긴 커녕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번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정된 내용에는 대학 측의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주관해온 대교협이 아닌 교육부나 제3의 기관이 대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능 및 수시전형, 논술고사의 폐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 결과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2013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