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사단법인 한국진폐재해자협회와 함께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폐증은 지난 1960~80년대 경제성장과 산림녹화에 기여한 1등공신인 탄광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산업역군’, ‘산업전사’로 불리며 지하막장에서 땀 흘린 탄광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훈장 대신 불치병이었다. 특히 대다수의 진폐환자들은 재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여야 했고, 그 빈곤은 자식세대에까지 대물림되는 절망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
진폐환자들은 진폐종합대책을 수립해 놓고도 수년간 묻어둔 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진폐제도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진폐환자들 중 1만여 명이나마 최소한의 생계비보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진폐보상체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심상정 의원과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진폐제도 개선과 보호대책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아래는 토론회 개요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
- 일시: 2013. 8. 29(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토론회 개요
? 좌장: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발제 및 기조토론: 발제 1: 진폐보상연금 제도화 이후 진폐의 관리와 합병증 범위에 대한 검토 -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발제 2: 진폐보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과대학) 발제 3: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진폐법 개정의 필요성 – 김상수 사무국장(한국진폐재해자협회)
? 종합토론: 임준 교수(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영만 노무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 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사)한국진폐재해재협회
- 후원: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민주노총 |
※ 붙임: 토론회 자료집 1부(PDF 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