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원석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얀 루덴 스웨덴 공공서비스 노조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3년 8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간 내 주신 스웨덴의 얀 루덴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음해주신 정의당 지도부와 참석자(호명)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의당이 지난 7월 결의하여 만든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 역시 최근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KTX 노선을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하여 별도의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경쟁체제의 도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이 법인의 주식 지분은 민간회사에 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상의 별도 법인 민영화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그간 철도 노조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다양한 토론회와 집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도 법인 설립이라는 우회적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계획이 실질적인 요금인상과 철도의 공공성을 후퇴시킬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고속철도 KTX 민영화는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민영화라는 점입니다.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철도의 법인을 두 개로 분리하여 운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규 법인의 철도공사 지분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미FTA 체결 이후 최초의 자발적 민영화라는 점입니다. 한미 FTA는 레칫 조항으로 인해 한번 개방된 시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약 체결당시 현재 유보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자본에게도 수서발 KTX 노선은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공약 파기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한국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국토부의 고속철도 별도 법인 설립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넷째,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 시도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무리한 외압을 행사하였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사장 공모와 선임 절차에서 국토부의 KTX민영화를 잘 추진할 인물이라며 특정 인물을 뽑아줄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압박했습니다. 인사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진행된 정부의 사장 선임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의 인사공모 과정임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토부는 대단히 빠르고 신속하게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지듯 공공 서비스로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철도 산업의 민영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철도공사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수 많은 인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더욱 현재의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정부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한국의 부당한 민영화 저지 싸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민영화 반대를 넘어 한국의 철도가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얀 루덴 위원장님과 함께 유럽과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보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튼튼한 정책과 대안을 가진 강한 야당이라 자부합니다. 민영화 저지를 넘어 철도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잡는데 정의당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유럽의 사례와 현실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한 논의와 가감없는 대화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얀 루덴 위원장님의 참석에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