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3년 8월 26일 오전 9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천막농성장

■천호선 대표

정의당 상무위원회인데, 오늘은 이 곳 천막농성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무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된 날이었습니다.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인 제가 이 곳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바로 옆에서 천막 당사를 열고 있는 이 현실이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국정원 사건에서 문제제기하는 국민은 졸지에 대선불복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NLL대화록을 공개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정치로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을 덮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사라져버리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과 기만, 그리고 고의적인 망각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6개월입니다.

능수능란한 통치기술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지 정치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청와대 깊숙한 곳에 앉아 하고 싶은 말만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으로는 다수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취임식 즈음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생을 뒤로 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까지 기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승복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당사에서 한나라당을 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곳 천막농성장에서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지난 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끝나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요구이고, 피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결코 섭섭해 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할 충분하고 넘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국민적 의혹 사건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선거개입으로 구속된 지 74일이 됩니다. 또 입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지도 26일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지난 주 결국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정치권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책임지고 바로잡아야할 대통령은 국회에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한 이래 일언반구없이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는 실종되었고, 국회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정치는 비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의 비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 마땅히 감내해야할 견제와 감시를 모조리 거부한 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문제제기조차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심각한 비정상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야당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야당의 대표회담 제의도 여전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의례적인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비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영간, 계층간, 세대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에 가신정치를 방패삼아 소통을 원천 차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아울러 당정청 협의라는 미명하에 야당과의 파트너십을 소홀히한 채 대통령 뜻 받들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태도도 비정상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당면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총화시켜서 반드시 헌법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양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4대강 감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 외압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이다,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감사원장의 사퇴에 청와대가 작용했다는 것은 감사원 중립성 훼손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도사퇴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위는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1월 17일에 이어서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수용하면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4대강 조사평가를 운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7일에 각각 보 설계의 부적합성, 수질악화 우려, 유지관리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담합) 등의 문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이었음을 밝히고, 7월 10일에는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준비 중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중립성’ 운운하면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면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를 운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4대강은 녹조라떼로 덮여버렸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니 썩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막히니 4대강 주변의 수위가 변동해서 논밭이 마르거나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 역행침식, 둑외침식 등으로 다리와 자전거 도로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이 녹조라떼는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동맥의 막힘을 뚫어주면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4대강 보로 인해 막혔던 물의 보를 터주면 4대강은 살아날 것입니다. 4대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은 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를 위해서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4대강 복원 특별법에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법 검토, 영주댐 재검토, 저수지공사 재검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4대강 복원 특별법을 발의해서 4대강 복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정의당은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함께 금강의 공주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주보 하류의 수심을 측정하고 금강의 녹조 및 자전거 도로 파괴현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정의당과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4대강 복원을 위한 보 해체 결의를 천명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4대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4대강 복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4대강 특별법은 4대강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4대강과 함께 해온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13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