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전장연 농성 1주년 집회 발언

일시: 2013년 8월 24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광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장연의 광화문 농성이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7월에 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지하라서 햇볕이 없었지만, 정말 10분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버텨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국정원 사태 해결을 위한 농성을 시청광장에서 시작했는데요, 겨우 3일 했는데 이 더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후보 대부분이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겠다, 저희 당의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후보가 이를 약속하는데 여러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부양의무제 개선하겠다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변형 시켜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 손 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두 가지 제도,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적인 손상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가구의 소득을 무조건 기준 삼아서 지원을 결정하는 이런 과거의 방식, 이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합시다.

사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적어도 같은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 핑계로 이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머뭇거리고 있고, 이미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 올리지 않고 복지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35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드는 돈인데, 지금 내놓은 방법으로는 4년 내내, 5년 내내 다 합해봤자 몇 십조 되지도 않습니다. 공약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저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 작은 정당입니다. 국회의원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가을국회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잘못된 제도, 못된 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2013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