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진보정의당(준) 소속의원, 이번 주 국정감사 활동 계획
-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정책질의 지속적으로 이어가 -
진보정의당(준)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전태일동상 앞에서 대선출마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진보정의당 창당대회가 있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일정’과 ‘새로운 대중진보정당 건설일정’이 저희 앞에 놓여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치열한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보적 가치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소속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질의를, 노회찬 의원은 ‘신용회복제도의 문제점과 금융소외자 문제 개선’을, 박원석 의원은 ‘탈세액 100위까지의 법인과 개인 현황을 발표하며 탈세근절 대책 촉구’를, MB정부의 방송장악과 관련하여 KBS․MBC․YTN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강동원 의원은 ‘MB정권의 방송장악 실태와 보복인사 실상’을 추궁하고, 김제남 의원은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심상정 의원은 ‘삼성 백혈병 투병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하여,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소속의원 국정감사 주간활동계획 주요 의제 /2012년 10월 15일(월) ~ 10월 19일(금)
|
의원 |
위원회 |
주요 의제 |
|
서기호 |
법제 사법 |
이명박정권의 편파적 국정운영 (감사원, 서울고검, 대검찰청 대상) -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질의 -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종합 -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건과 내곡동 사건 질의 법원개혁 (서울고법, 대법원 대상) 박홍우 행정법원장에게 ‘5·18은 공산혁명‘ 책 배포한 경위 질의 인화학교 관련 민사법정에서 발생한 수화통역 거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장애인 배려 조치 촉구 인혁당 사건 판결의 의의 검찰개혁 (서울고검, 대검찰청 대상) 중앙지검, 최교일 지검장의 내곡동 발언 비판 공안부 강화보다 민생사범 단속 강화 촉구 |
|
노회찬 |
정무 |
신용회복제도의 문제점과 금융소외자 문제 개선 촉구 -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업무 위탁으로 신용정보사만 이익 - 신용회복지원은 뒷전, 수수료 챙기기 급급한 신용정보사 -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처리 개선 촉구 녹색금융 부실과 대기업 편중 대출 문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녹색금융 부실 지적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 지적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공공기관 해제 후 연봉인상 지적 한국거래소 불필요한 투자 문제와 연대보증 피해자 보호 최근 6개월간 돈육선물 거래 0%,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거래소 수수료 인하 증권사만 혜택 받아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
박원석 |
기획 재정 |
조세개혁 - 탈세액 100위까지의 법인과 개인 현황발표와 탈세근절 대책 촉구 - 부유층 증여세 탈루심각 - 국세청이 허위 금 장사 묵인 방조하고 있어 공기업의 묻지마식 해외진출 - 심각한 아동노동 착취에도 불구하고 우스베키스탄에 진출한 조폐공사 - 계획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생산 수준 국민건강 증진 -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
|
강동원 |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
MB 정권의 문화예술계 장악 등 청와대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실행 추궁 공기업 자회사의 MB측근 인사들의 부실 경영 MB 정권, 방송장악 실태 및 보복인사 실상추궁 정부광고의 특정언론사 편중지원을 통한 방송신문 장악 특정언론사와 특정대선후보에 대한 언론중재 봐주기 추궁 방송의 반말과 막발, 막장드라마 등 선정성, 폭력성 대책 방송문화진흥회, MBC 이사장 및 이사 등 부적격 인사 추궁 파업사태 참여인사, 정부비판 PD, 작가, 진행자 보복 실태 방송사 사장, 이사장, 이사의 부적격 인사 사퇴촉구 장물인 정수장학회 소유 MBC 주식매각 추진 추궁 MB 정권의 체육정책 실패와 인권보호 대책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 메달유보사태의 책임 추궁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폭력용역업체 동원 추궁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유정복) 연말 대선개입 우려 추궁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지난해 옥메트 사건의 진상 추궁 국내 일반체육의 성폭력 등 폭력사건 빈발 대책마련 촉구 국내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대책마련 촉구 |
|
김제남 |
지식 경제 |
핵 에너지의 문제점 - 원자력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문제 -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선정과정의 문제점 전력정책의 문제점 지적 - 밀양송전탑 문제 해법 제시 - 전력노조 탄압 사례 문제점 지적 - 민간발전사업자 진출의 문제점 지적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비책 지적 - 사고발생시 산단공의 역할 재지적, 향후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
심상정 |
환경 노동 |
[노동분야]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현대차 불법파견, 순이익 6%면 해결 가능) - 부산,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대상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적극 제기 근로복지공단 비리, 몰카 문제(근로복지공단 100억 비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기금 누수 막아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 철저한 조사 필요 산재기금 손실액이 검찰 추정액과 상당액 차이 산재승인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파악을 위해 몰카 촬영 문제를 제기 삼성백혈병 투병자 국감 참고인 출석 관련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삼성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 [환경분야] 구미 4공단의 불산사고와 그 대안 4대강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4대강의 자연화 주장 |
2012. 10. 14.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의원모임
원내 대변인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