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전경련은 셀프감사 타당하단 얘긴가”

-전경련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자는 꼴

-독립성 없는 감사제도가 IMF 경제 위기 유발

일시: 2013년 8월 23일 오전 10시

전경련 등 기업단체가 어제(22일)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감사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라는 식으로 빗대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등 재계의 이러한 적반하장식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주식회사 제도를 아전인수식으로 비교하며 의도적으로 소수정당을 비하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경련도 감사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관건이 감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대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제한제도가 유지되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감사위원 일괄선출제’가 도입되며 오히려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하되어 ‘셀프감사’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금번 입법예고 된 분리선출제는 잘못된 역진을 직진으로 바꾸자는 기업민주주의의 최저한선을 지키려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굳이 전경련의 비유에 따르자면, 정부를 감독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제도를 정상화해서 견제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전경련은 진정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경련의 말 대로 1주1표의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강화시키고 내부 통제?감사부서를 제대로 운영하여 외면되고 있는 한 주 한 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무분별한 문어발 경영이 IMF 경제위기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총수일가를 견제하지 못하는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교훈이자 정책방향입니다.

전경련은 국민경제의 건전화와 기업민주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에 경영권 위협론, 투자위축론 등 구태의연한 논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이권과 무소불위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접어두고, 국민경제를 위한 작은 견제장치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총수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요건강화, 노동자경영참여제 시행 등 핵심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몸통은 건드리지 않는 미세한 개혁일 뿐입니다. 이마저도 까다로운 요건이 붙어 있어 기업지배구조가 실재로 개선될지는 의문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저한선으로 제시된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상법 개정을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걷어내기 위한 논의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