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자회견 모두발언]
‘KTX 민영화 반대’
고양-파주 야당 의원단 기자회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현재와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임이 드러났는데,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은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4천 9백만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이번 코레일 사장의 선임만 두고 보더라도 정부가 코레일 사장을 선임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이고 부당한 압력과 개입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을 두고 “착한 적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적자”는 철도에야말로 적용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이유로, 효율성을 이유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발을 묶고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민영화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바가지요금이고, 국민의 혈세로 국내외 자본들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윤만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가 민영화될 경우 경의선이나 일산선 같은 군소노선은 돈 안 되는 노선의 적자를 볼모로 결국 폐쇄하거나 높은 운임으로 민영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고양과 파주는 통일시대의 관문으로 남북 교류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한 고양-파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해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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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