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혁안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2013년 8월 21일(수) 08:00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정의당 /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우선 저희 정의당과 간담회를 위해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시민단체 대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고, 지난 대선을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적 열망도 확인했고 정치권에서 약속도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제출되는 과정을 보아왔듯이 아직 정치권에서 복지를 할 책임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증세 없는 복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배추 없이 김장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촌철살인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과 새누리당-정부를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마치 어명 받들 듯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가 어디로 갈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컨대 결국 지금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가 시기상조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복지 후퇴 주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솔직히 증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KTX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KTX나 인천공항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제들을 강화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등을 먼저 건드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국가를 향한 일념과 헌신을 함께해왔던 시민사회와 함께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인식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권에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권이 ‘감세 포퓰리즘’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세에 대한 부담을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받아 안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복지증세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세, 그리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그 근거가 있는 만큼 부자증세 확실히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도 복지국가에 동참하는 주체로서 보편증세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를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국민들 앞에 공동으로 선언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동선언을 전제로 해서 진영 간의 공방과 인기영합적, 당리당략적 접근을 배제한 채 각 정당의 세제개혁 방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복지증세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이 복지증세 특위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계와 폭 넓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시민사회계도 동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가 보다 분명하게 정치권에 전달될 때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과 복지증세를 위한 공동실천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복지증세를 범국민적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저희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