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말 전문]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주최하는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세간에 안철수 의원님의 제1호 법안이 뭘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1호 법안이 ‘자금세탁방지 3법’이라고 하시니 크게 환영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에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4년 동안 상임위원장 서랍에 묻혀서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 지금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경제민주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법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당시 4년 동안 그 법안이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자동 폐기될 때 참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7대 국회 4년을 결산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많은 정파, 파벌이 있는데 최대의 파벌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여야를 관통하고 있는 재벌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인 오늘날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비롯한 3법이 국회에서 잘 다뤄져서 좀 새로운 변화의 확인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님도 같은 법안을 내셨고, 보도를 보니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법안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안인 차명거래 또는 대명거래 방지를 위한 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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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