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책위, 20일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오는 2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교육원(정동 경향신문사 15층)에서 <통상임금 확대와 대안적 임금체계>라는 주제로 통상임금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고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이희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등이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다. 사회는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이 맡는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7일 통상임금 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의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의 법리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와 긴밀하게 연계된 임금체계(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 개편, 특히 직무급/직능급 도입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지배적 임금체계인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적 임금체계의 내용, 임금체계 변경시 노동자들의 참여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직무급/직능급 임금체계에 대해 경영계는 성과연동 임금체계의 일환으로 확대를 주장해왔고, 노동계 일부에서는 직무급 도입을 통해 전산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고, 8월 말경 임기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3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책위 이희원 연구위원 (070-4640-2399)
문의: 대변인실 김동균 국장 (02-784-0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