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4차 상무위 모두 발언

일시: 2013년 8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지만, 지난 주 토요일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를 지켜 본,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대답을 한 것은 실로 국민모욕입니다. 이는 또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국회 모독이기도 합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주저없이 불법을 감행하는 질 나쁜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두 증인의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상투적인 공세입니다.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것은 시민입니다. 어느 야당도 국회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야말로 민주주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도왔는데도 자기정권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럴진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겉으로라도 성실히 임할 리 없고 국정원이 조금이라도 자기개혁할리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모르쇠는 결국 촛불의 규모가 늘어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국정원 사태 해결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세제개편안 관련

정부의 2014년 세제개편안이 결국 추가적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세개편안을 정부가 어떤 준비도 없이 내 놓았다가, 혼란과 불신만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같은 대응 또한 바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듯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비용은 정부가 아마도 최소로 추계한 비용만 79조원이고, 보는 경우에 따라 최대 153조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2014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는 연간 2조 4천억원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지공약 대부분을 철회하거나, 심각한 적자재정을 감수해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하지 않으려면 복지를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조만간 다시 갚아야 할 빚으로 복지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거대양당은 모두 ‘우리는 증세 없이 복지할 수 있다’는 허언을 거두어야 합니다. OECD 평균 36.3%에 비해 26.8%로 현저히 낮은 GDP 대비 국민부담률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복지확대는 이룰 수 없습니다. 폭탄돌리기·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복지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주 심상정 원내대표의 국회 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을 통해, 그러한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를 포기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지키려한다면 함께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복지 증세는 그 무엇보다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이유는 바로 조세형평성이라는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세정의 조세 평등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자감세로 엄청난 특혜로 입고,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없이, 보편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만일 공평과세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중산층과 직장인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전제로, 복지재정 확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서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참여를 통한 복지재정 확대는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연대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부터 만나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는 시대정신이며 복지증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복지 증세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지금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복지재정 확대’와 ‘정의로운 복지증세’를 당의 중점 사업과제로 삼고, 당의 역량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여야정당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각계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