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6일(금)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07:30

○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법 개정안 얘기부터 해 보죠. 새누리당은 과세 형평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 집중과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원내대표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글쎄 뭐 정부가 세제개편안 낸지 사흘만에 다시 또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은 세금폭탄론이 위력을 발휘한 누더기 수정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소득세 법안은 그동안에 소득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던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증세효과를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자체는 합리적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뭐 중산층이 한 만 3천원씩 더 내는 거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단 왜 소득세는 손보면서 재벌 대기업의 부담영역인 법인세는 손 보지 않는가 이 문제 제기였어요.

-조세의 형평성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번 수정안은 이렇게 조세저항만 조장시켜놓고, 정치불신만 가중시켜놓고 재원마련도, 복지재원마련도 못 하고 조세 형평성도 반영하지 못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이 된 거 아니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며칠 전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던데요. 그렇다면 결국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그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만 실현하기 위해서도 145조가 필요해요. 1년에 67조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 기껏해야 2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지 하실 겁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복지 시기상조다, 복지후퇴 해야 된다 이렇게 갈텐데 우리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서민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당연한 얘긴데, 당연한 얘긴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오랫동안 부자증세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에서 세금폭탄이라 그러고 보편증세하자 그러면 야당에서 세금폭탄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폭탄을 돌리면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세제 개편에 임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세를 주장하면 선거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런 당 차원에서 특정정파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선언을 하자, 복지 정세 선언 하고,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돼있으니까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민들도 단원 만원이든 이렇게 부담을 해서 복지로 가자 하는 보편 증세도 선언하고 이 세가지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당들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런 세부적인 안은 특위를 구성해서 최대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지금 정답을 다 주셨네요.

▶네 그런데 반응이 없네요.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부자증세라든가 보편증세 부분을 결합시키고요 공동선언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분담을 하자, 세금을 더 내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내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당파적인 공세에만 주력하지 말고 복지국가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거니까 서로 부담되는 것 다 뻔한 건데요 그거를 공동으로 선언을 하면 우리 복지국가의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선언이라든가 여야가 함께 가는 길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야가 구체적인 증세방안이라든지 지출구조 개선이나 또 그런 로드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내놓으싶사 요청하는 건데 그게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동안에 역대 선거 때 마다 표를 의식해서 감세 프로그램은 계속 제기 했어요. 그러나 증세는 역풍을 우려해서 안 했다는 거죠. 서로 공격하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들이 복지는 불가피하다, 이런 공감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복지가 불가피 하니까 증세도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내면 이게 책임 있게 복지 실현으로 돌아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저는 모든 국민이 만원 5천원이라도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복지 얘기는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민주당에서 증세 얘기는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증세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득세 세제안 자체는 중산층이 한 만 3천원 정도 월별 더 내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부담을 요청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고소득층은 수 십 만원 내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는 합리적인데 거기에 대고 세금폭탄을 이야기 한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오히려 대기업이나, 재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증세를 함께 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 당정청은 당분간 증세도, 복지공약 수정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출범 6개월여 만에 복지공약을 수정할 순 없고 증세도 내년에 경제성장율 4%대만 달성하면 필요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정부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경제전망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건 막연한 낙관이라고 보고요 결국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와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률을 높여보겠다 해서 최근에 부동산 규제, 금융규제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기업이 세금내기 때문에 그 투자 안 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세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저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기업이 갖고 있는, 10대 그룹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120조가 넘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이 돈을 옮겨서 법인세를 부과해서 서민들에게 돌리면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경기전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이제 복지 안 하겠다는 얘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요 또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세수가 약하면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영화 입니다. KTX라든지 한국 공항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증세의 필요성을 정치권이 공동으로 말씀 드려서 십시일반해서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베풀어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심상정 의원께서는 공기업이나 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거고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단 법인세는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보편적인 증세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단계적인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나요? 보편적 증세와 단계적 증세.

▶이게 부자증세하고 재산배정지출구조 개선 한 다음에 보편증세로 가자 이런 말씀인데 부자증세나 지출구조 개선은 저희 진보정당이 일관되게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편증세론이 개발독재 식, 신자유식 재정구조와 예상편성을 하나도 건들이지 않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나친 왜곡이시고요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야심이 큰 얘기입니다. 결국 증세를 정면으로 말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온 궁색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책임이 있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은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심상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평화공원 조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로 한 이 합의가 전면적인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자 회담 재개로 까지 이어져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실무회담 타결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원칙 있는 대북기조가 통했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되, 인도적 지원과 대화는 별개로 진행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상호 존중이죠. 상호 존중인데 이걸 뭐 원칙 있는 대북기조가 통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겼다, 이걸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치 지난 정권에서 했듯이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식의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잘 타결 된 것은 남이나 북이나 적대정책으로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 이해가 잘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첫 번째는 국내정치논리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북한을 길들여야겠다는 이런 대북강경론자들, 여권 내에 있는 대북강경론자들을 잘 다스리셔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 공감대라서 제가 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도자 연속회의 같은 것을 빨리 구성해서 국민적인 뒷받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오늘 다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가결시켰습니다만, 두 사람이 출석할지, 한 분은 출석을 하겠다 그랬고요 한 분은 불투명 한데요 국정조사 결과,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판 증인은 오늘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국조는 국정조사는 진행이 될 거 같은데요 원세훈 증인은 아직 입장을 이야기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동행명령을 결의를 했지만 국회의 강제구인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런데 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의 말하자면 핵심 주범인데 그 핵심 인물이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그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나올 때까지 연장해서 국정조사 진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주당에선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제기하던데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국정조사 위원들 중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 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죠.

-그럼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아니요 저도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 대대적인 참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촛불집회에 참여를 하십니까?

▶저희도 전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멀쩡한 NLL을 불러들여서 이걸 정쟁에 수단으로 삼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단호히 반대 했는데요 그러나 단호히 반대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일탈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개입을 근절시켜야겠다는 그 과제는 과거 수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의당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을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발표와 야권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촛불집회 관련 언급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도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침묵에 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상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고 야당이 장외로 나갈 수 밖에 없도록 정치권이 파국으로 간 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이건 뭐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정원의 일탈을 단호히 책임을 지우고 국가 정보기관이 헌법적 사명을 다 하도록 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헌법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경쟁자인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이 선거불복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의지를 밝히셔야 되는 데 그 동안에 하신 말씀 뭐냐면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규명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국정원이 알아서 하라 그랬죠.

▶아니죠. 진상규명을 국회에서 국정조사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정원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관자 같은 태도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기고만장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훼방 놓고 있는 건데 이제부터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역사를 단절하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얼마 전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를 원론 차원에서 말씀하신 바 있으신데요. 다만 안 의원의 멘토인 최장집 교수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직을 사퇴하면서 이른바 새정치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뭐 4개월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해 오신 새 정치는 결국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구조로 거대 양당의 오랜 기간 독점해온 폐쇄적 구조 하에서 제 3세계의 출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점적 구조를 깨트리는 정치개혁 없이 사람만 모으는 일 가지고는 역부족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저도 안철수 의원께서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계획을, 실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새정치나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