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찜통같은 더위로 인한 전력대란으로 온 국민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절전에 동참하고 있는 현재, 전력대란의 주원인인 원전비리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국민들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는 사건이다.

○ 얼마전 이명박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포라인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제기로 원전비리가 권력형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가 국가정보원 출신인 한국정수공업 윤모(57) 고문을 통해 최중경(57)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진술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원전비리, 그 끝을 알 수 없다. 지금 전국민은 원전비리를 보며 양파껍질을 까는 기분일 것이다.현재 검찰수사중인 원전비리 비리관련자만 90여명, 이중 26명이 구속된 상태다. 역대 손꼽힐 만한 초대형 비리와 부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이미 구속된 원전브로커 오희택, 이윤영씨를 통해 박영준 전 차관의 개입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로비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원전마피아는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정(정계)·관(행정)·산(재계)·학(학회)·언론 등이 만들어낸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해 왔지만 결국 그 연계고리는 금품이라는 것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원전마피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정·관·행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 국내원전은 물론 UAE원전에까지 제기되어 있는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 특히 UAE원전에까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위험을 수출하는 것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전력대란의 주범이자 권력형게이트인 원전비리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 전력대란의 주범이자 권력형게이트인 원전비리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2013년 8월 14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