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키는 법안이 제출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4일(수)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원전지역 주민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참여 의뭇화,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사무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4년이면 현재 원자력발전소내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른다면서 지난 4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에서 중간저장시설로 결론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점, 신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와 위원회의 위상문제, 공론위원 선임 절차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늦춰져 왔다.

○ 정부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각 추천한 3명의 추천위원으로 공론화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전을 진흥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로 추천위원회가 무산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독자적으로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8월 8일 공식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비공개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보도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및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 김제남 의원은 “우리가 쓰고 만든 사용후핵연료는 미래세대에서 물려줘서 안되며 반드시 우리세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전국민들에게 모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당의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과 민주당의 부좌현, 안규백, 우윤근, 윤관석, 은수미, 이낙연, 조경태 의원,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