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상무위원회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 천호선 대표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당원도 많이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기대와 달리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집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반성과 사죄는 커녕 , 박근혜 대통령은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 선을 긋고 새누리당은 도리어 대선불복이라고 국민을 비난했습니다. 국기 문란 사건인 국정원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NLL 대화록을 공개라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책임지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를 도왔습니다.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며,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레 촛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광장에 나선 저분들이 단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누가 흑색선전하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집권 5년 내내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자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털 것은 털고 국정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그나마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세 차례 청문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벌써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핵심에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은 국민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또 다시 짓는 일입니다. 자신들 말대로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수준을 낮춰보지 마십시오. 죄가 없고 정직하게 진술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게될 것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성의 있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불법이 드러나면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 해결의 방향이 국정원의 전면개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치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의 근본개혁 없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보다 더더욱 무소불위의 사유 권력으로 전락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정치 개입을 일삼고 있는 국내파트를 해체하고, 대외정보업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완전히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그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막대한 예산과 활동의 비밀을 보장 받는 기관이 지금처럼 국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을 신설하는 입법추진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 매일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전당원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정의당에서는 또한 남북정상회담 주역들이 말하는 평화비전이라는 대단히 뜻깊은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님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님, 6.15, 10.4 공동선언의 두 주역을 모시고 위기의 한반도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평화협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평회화담을 통해 그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관통하는 남북의 약속과 그 정신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왔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오늘은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성공단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박근혜 정부 내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북의 인권은 후퇴하고 남의 경제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당장의 큰소리보다 우보천리의 자세로 가겠다는 뱃심과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전략이고 당당한 자세입니다.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이 14일 다시 열립니다. 멀리 볼 때 별 의미 없는 힘겨루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 등에 대해 북한 측도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엊그제 토요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의당 역시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성난 함성에 동참했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피서도 포기한 채 주말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뜻은 이번 국기문란 사건을 단호히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 땅에 공작정치와 국기문란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멀쩡한 NLL을 불러들여서 정쟁으로 일관할 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롯한 NLL논란과 정쟁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아니,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바로잡고 국가정보기관을 다시 세우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앞으로 당력을 집중해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이중잣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조세폭탄론은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도 하나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봉급생활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니, 월급쟁이 증세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증세는 없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증세로 방향을 틀고 증세가 아니라는 엉뚱한 항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중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복지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보편증세’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MB감세 등 지난 십수년간 재벌.부자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왜곡되어 있는 마당에, 금융관련 세제 또 법인세제 등에 있어서 부자 특히 재벌대기업을 열외시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기회복론’의 군불을 떼면서 재벌대기업 열외시켜서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 보편증세 등 폭넓은 조세개혁 추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세제개혁은 복지국가 재원마련과 함께 왜곡된 형평성 회복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세제개혁은 국민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겨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벌대기업을 열외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고안한포퓰리즘적 선동용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하나의 잣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일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심지어 중소기업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재벌대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정상과세, 상속증여세 정상화 등 부유층도 적정한 부담을 통해서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하나의 잣대가 적용되는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세재개편안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를 철회하고 법인세 역시 소득세에 맞춰 개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