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일(일) 심상정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주역들이 말하는 평화비전 대담’ 인사말

-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11일(일) 13:30, 국회 헌정기념관

○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전문

2000년,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의 실질적 주역이신 두 분을 모시고 정전 60년 어떻게 대전환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동원 전 장관님이 2000년 정상회담 회고록에서 피스키퍼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전 60년의 키퍼가 된다는 것은 한시라도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평화정당 정의당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5월 말에 여야 의원들하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정계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국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데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고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자위 부장의 답은 ‘우리는 북한을 설득할 힘이 없다.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괌에 신형무기들을 배치한 것이 과연 대북 억지력을 위해 배치한 것이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중 간의 균형외교를 주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정전 60주년에 이르기까지 6자회담은 6년 동안 중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60년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전략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자회담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관련 당사국들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4자회담이 합의가 됐는데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처럼 되어있는 개성공단 문제도 6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중요성을 관련 당사국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전60주년에 임해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내정치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국내정치에 종속시켜서 남북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길들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 내의 강경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컨트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원내대표 연설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도자 연석회의를 대통령께 제안 드렸는데,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