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청와대 인사발표, 시기.내용 모두 국정원 사건 해결 열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정면도전”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복귀 첫 업무로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업무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발표는 오히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허태열 비서실장은 지난 윤창중 전 대변인 성폭력 사건 때 진즉에 경질됐어야 했다. 또한, 두 달이나 넘게 공석이던 정무수석 인사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 국정원 사건의 선결이 우선인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오늘 청와대 인사발표의 이유와 시기에 대해 수긍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그 유명한 과거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다. 김기춘 전 장관은 ‘92년 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부산지검장과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김영삼 대선후보 선거지원을 불법 모의한 주역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옛 이름인 안기부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은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더욱이, 이번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이른바 ’댓글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초원복집 사건 때도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폭로한 이들만 주거침입죄라는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현재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은 20년 전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주역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해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는 국민과 야권의 열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정면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기도, 내용도 모두 크게 잘못된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3년 8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