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권영국 변호사 구속 절대 안 될 말, 합법적 대한문 집회 방해한 경찰에 책임 물어야”
합법적으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촉구 대한문 집회를 방해하던 경찰이 이에 항의하던 민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은 한마디로 절대 안 될 말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버리고 외면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그나마 유일하게 달래주던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켜온 우리 시대의 양심이다. 권 변호사를 구속하는 것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마지막 목소리를 구속하는 것과 같다.
하물며,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 그리고 나아가 노동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죄 밖에 없다. 이런 권영국 변호사에게 죄를 묻겠다면, 이는 권 변호사가 수호하고자 했던 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할 대상은 권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문 앞을 지켜온 시민들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집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경찰임을 검찰은 부디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
2013년 7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