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논평]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정당정치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민주당 사실상의 대연정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당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당원투표에 붙여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민주당의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이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재와 야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연정이다. OECD 국가들 중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그나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당공천 폐지는 그나마 정당공천을 통해 가능했던 여성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지역토호가 발호하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반주민적 지방자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공천 폐지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적.정치적 대응으로 거대양당의 야합에 맞서 나갈 것이다.
2013 7월 26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