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 만시지탄,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정원 사건.민생문제 모든 노력 집중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NLL 논란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애초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불필요한 논란이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하자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NLL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민주당이 임해온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온전히 집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논란에 민주당은 너무나 쉽게 말려들어 중심을 잃고 말았다. 애초부터 국민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만으로도 이미 NLL 포기발언이 아니라는 판정을 벌써 수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내린바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건만, 외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억지공세에 내내 휘둘려온 것은 분명한 실책으로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애초부터 단호하고 일관되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반대해왔으며, NLL 정쟁이 불필요한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비록 오늘 김한길 대표가 그간의 논란이 소모적인 정쟁이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부재라는 누구도 감당 못할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은 한마디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대단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밝힌 대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민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NLL 공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비방과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대화록 부재 사태마저 또 하나의 정쟁 수단으로 삼을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정상회담 대화록 부재의 경위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이는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비방이나 입씨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7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