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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예외승인도 불가능’ 추경호 보고 문건 최초 공개
외환은행 인수참여자 KEB Investors II, LP의 실소유주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참여연대 공동개최
외환은행 인수참여자 KEB Investors II, LP의 실소유주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참여연대 공동개최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입증하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문건과 외환은행의 인수자 중 하나인 KEB Investors II, LP의 최종 소유주가 자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금융회사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특수관계인인 론스타 역시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 임이 드러난 문건을 추가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첫 번째 문건은 정확히 10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인 2003.7.23.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은행법상 은행의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예외 승인의 경우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 할지라도 은행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다. 실제로 론스타의 경우,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승인 받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 받았는데, 예외승인 받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3. 두 번째 문건은 론스타가 2003년 10월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번 문건은 2013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2011.9.1. ~ 2012.8.31.)에 대한 세금신고 자료로서, 이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은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주이자 2012년 8월 말 현재 총 자산이 235억 달러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대학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KEB Investors II의 직접적 지배자(direct controlling entity)이다. 더불어 이 세금신고 자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했던 시점인 2012년 1월도 포함되어 있어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 투자자이었음을 증명한다. 비금융회사이자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가 2조원을 상회함으로,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임이 증명된 것이다.
4. 올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 부적절한 주체였다는 사실들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그렇게 드러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론스타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다. 그럼에도 그것으로는 모자랐는지 론스타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한 상황이다. 따라서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추가 발표한 두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부터 매각까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 되었으며, 인수 당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론스타와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그간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기만해 왔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주장하고 “아직 론스타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고, 현재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기자회견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