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의원단, 롯데월드 지하상가 세입자 문제 해결 민생현장간담회 진행

롯데 측 기존 입장 되풀이 해

김제남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서기호 의원이 6개월도 안되서 롯데월드 지하상가에서 쫓겨난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7월 18일 오전 11시에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국회의원은 롯데월드 안에서 상가 세입자분들과 호텔 롯데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서기호 의원은 “호텔 롯데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1년 계약에 리뉴얼을 할 경우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월드측(조홍근 현장영업본부장(상무), 최홍훈 지원부문 이사 등)은 상인들과 소송절차와 별개로 상인들과 협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당에 알려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13년 7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 담당: 최현 국장 (070-4640-2615) / 행사스케치 보도참고자료 첨부

[보도참고자료] 행사 스케치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월드측은 상인들과 소송절차와 별개로 상인들과 협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당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길을 걷다 함정에 빠진 느낌입니다. 길 인줄 알았는데 함정이었죠. 내가 걷던 것이 길이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것은 그 함정을 판 사람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는 저를 비웃습니다. 그게 함정인지 몰랐냐고요. 하지만, 적어도 함정을 판 사람들은 우릴 비웃으면 안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롯데월드 경영진을 항의방문한지 20일 만인 18일 매듭을 풀기위해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 김제남 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상인들을 면담하고 경영진을 방문했지만 재벌기업 롯데월드의 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지상파로 롯데월드 프리미엄 몰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이 전국에 알려졌고, 관련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슈퍼 갑, 롯데월드의 태도는 '묵묵부답'. 상인들이 기다렸던 슈퍼갑 롯데의 대화제의는 없었다. 이렇게 변함없는 롯데월드 측의 완강한 태도를 지켜보던 한 여성 피해상인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적어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희망을 롯데월드 프리미엄 몰에 묻었지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꿈에 부푼 개업, 5개월 만에... “나가라!”

상인들이 함정인 줄 모르고 걸었다는 길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다. 롯데월드를 상징하는 대규모 아이스링크와 접해 운영 중이던 레스토랑 체인점이 문을 닫자 롯데월드는 이 공간을 임대키로 했고 지난해 2월 이 자리에는 27개 상점이 입주한 프리미엄몰 운영이 시작됐다. 롯데월드에 입주한 다른 상점들처럼 임대 계약기간은 1년, 또한 임대기간 중이라도 롯데월드가 리뉴얼 공사를 시작하면 상가는 철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롯데 측으로부터 리뉴얼 공사는 2015년에나 시작될 것이고 아이스링크 존에 뽀로로 파크가 입점해 연 100만명 정도의 입장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상인들은 입주를 결심했단다.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부당하게 상인들에게 전가됐지만 기꺼이 감수했다고 한다. 매일 롯데 쪽 사람들이 상가로 내려와 점원이 아닌 점주 복장상태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한 번 잘해보자는 마음을 다졌다고 했다.

그러나 프리미엄몰 운영 5개월 만에 상인들은 길이 아닌 함정을 만났다. 롯데월드로부터 프리미엄몰의 매출이 부진하고 리뉴얼 공사를 할 예정이니 계약을 해지하며 당장 가계를 비우지 않으면 하루 1백만 원씩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것이다. 롯데 측에서 프리미엄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출구도 상인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폐쇄하는 바람에 프리미엄몰은 하루아침에 폐점 상태라는 것이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현재 롯데 측이 제기한 이 소송은 서울 동부지원 단독 재판부에 접수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반영돼 합의부 재판으로 이송됐다는 후문이다. 어찌됐든, 롯데월드가 집행해야 할 철거비용까지 부당하게 부담하며 꿈을 키운 상인들에게 꿈꿀 시간은 계약기간인 1년도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보세요.”

‘을’들의 처지가 어찌됐든 계약에 따라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 법이라는 롯데월드의 입장.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제남 의원은 롯데월드 측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롯데가 프리미엄몰 자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상가를 입점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상식이고 정의”라며 “설사 롯데 측이 갑자기 리뉴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중히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인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도 “롯데월드는 많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즐거운 추억을 간직한 곳일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들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도 상식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월드측은 상인들과 소송절차와 별개로 상인들과 협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당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