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오늘(수) 페이스북에 제헌절 메시지 남겨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수)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겼다.

○ 심상정 원내대표 제헌절 메시지 전문

오늘은 제65주년 제헌절입니다. 지난 1948년 제정 당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러한 헌법정신이 지난 세월 수차례 위협받고 훼손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그리고 12.12 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곡절마다 우리의 민주적 헌정질서는 유린되고 짓밟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역사의 곡절마다 4.19 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등 목숨을 건 민주화운동을 통해 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을 또 다시 목도하게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헌정질서임에도, 국가정보기관이 나서서 이를 짓밟았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기밀 유출과 공공연한 정치개입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들의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적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엄단하는 것만이 국민들 앞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은 여전히 그에 합당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시대정신이자 우리 헌법정신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해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회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