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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부정재산 철저하게 몰수·추징해야 ◈ 오늘(16일) 검찰의 연희동 자택 압류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올바른 선택 ◈ 전두환 추징법에 담긴 국민 요구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 · 집행으로 답해야 ◈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의혹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 밝혀야 |
○ 검찰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16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재산압류와 시공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정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뒤늦게라도 법과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이미 전 전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무려 1조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29만원 통장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를 우롱한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엄정한 징죄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 지난 6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숱한 논란을 거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처리되었다. 본 의원 또한 제3자 증여재산 추징과 미납 시 노역형 부과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사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었기에 검찰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추징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남은 숙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추징에 대한 기피, 거부 등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 상식 또한 유효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은 보다 적극적인 추징 노력으로 1600억 원의 국가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단지 고가 물품 몇 개 압류하여 또다시 악화된 여론을 잠시 회피하려는 꼼수가 생겨서는 안 될 일이다.
○ 아울러 지난 전재국씨의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 의혹, 자녀명의·차명을 이용한 비자금 돈세탁과 부동산 매입 등 은닉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모조리 밝혀내어 총과 권력을 앞세워 쌓은 부정축재의 엄혹한 종말을 선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7월 16일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