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4대강 관련 일체 사업 즉각 중단 선언해야”

오늘(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 제안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16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비 피해 관련)

어제 서울 한강변 노량진 배수지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들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계속해서 예고되는 장맛비에 또 다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또 다시 강원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더 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대운하 포기를 공식 선언한 다음,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이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는 것으로, 당연히 새누리당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4대강 관련 사업 일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니, 대운하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둘째,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4대강 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훼손을 복원해나가는 4대강 복원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끝난 만큼 국무총리 산하의 ‘4대강 검증위원회’는 이제 종결짓고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관까지도 참여하는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제안합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국민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었고, 건설사 담합의 빌미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과 관련해 훈장 등 포상을 받은 1,152명의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과정에섭 발생한 건설사 담합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