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56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7월 1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어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아직 행정관청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삼성그룹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동안 노동3권과 관련해서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대였습니다. 헌법과 법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무노조 신화를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존엄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신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삼성그룹의 무노조 신화가 박근혜 정부 하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조합이 겪게 될 앞으로의 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이,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삼성그룹 무노조 신화를 깨는데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인데, 많은 최고위원들과 또 중앙당 당직자들,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밤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유실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걱정하시고요, 저희 당도 대단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호우가 강원도 지역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사고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조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국민들의 관심에서 어긋나서, 시간을 대충 때우는 방식으로 넘기려고 하면 그 후폭풍이 훨씬 더 거세질 거고, 그것을 이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화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지난 주말 사이에 쉼없이 내린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나흘간 호우특보가 23차례나 발령됐고, 최고 3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로유실과 산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집이 침수돼 동요하는 분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당국은 더 이상의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시설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국회운영위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NLL논란이 처음 시작된 지난 대선 무렵부터 이미 대화록 공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각자의 정략적 목적만으로 결국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엄연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화록 내용공개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겠다는 양당의 후안무치함이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면책특권은 개별의원, 또는 소수세력이 집권세력이나 다수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의정활동에 한해서만 방어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정략적 목적으로, 그것도 다수파 정당들이 패권적으로 악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또 이번 사태는 두 거대정당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양당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합의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인만큼,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법치란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구속되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공모로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궤도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사기간 45일중에 3분의 1의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조사위원 문제로 아직 국정조사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조사범위, 면책특권을 가지고 계속되는 논란으로 다 채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민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가정보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시간을 끌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기만을 기다린다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에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들 편에서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은 속도감 있게 국정조사를 재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