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창준위 | 보 도 자 료 | 국회의원 김제남 |
2012. 10. 12.(금) | 지식경제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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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담당 기자 |
발 신 | 김제남 의원실(T. 02-784-3080 담당: 이헌석 보좌관 010-2240-1614 / 이대연 정책비서) |
날 짜 | 2012. 10. 12. (총 3 쪽) |
가스공사, 환경검토도 없이 셰일가스개발 참여 MB 정부, 2020년 국내 LNG 20%를 셰일가스로 충당계획 유럽에선 환경문제로 셰일가스 비판적 검토 한국은 환경적 검토·인력파견 없이 단순개발만 진행 중 공기업이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해야 |
○ 김제남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 최소한의 환경적 검토도 없이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지난 9월 지식경제부는 ‘셰일가스 개발, 도입 및 활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LNG 중 셰일가스 비중을 20%(연간 800만톤)로 늘리고 셰일가스 자주개발물량 또한 2020년 20%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지역 대부분이 셰일가스 개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셰일가스 채굴과정인 수압파쇄법(Fracking)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합액으로 인한 식수원오염, 지하수 고갈, 누출되는 메탄량이 많아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킬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인 환경검토를 하지 않고 해당국가의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이전을 위해 캐나다 ENCANA에 공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석유공학과 지구지질 및 물리 전공자들만을 파견한 채 수질환경, 대기환경, 토양 및 해양환경 등 관련 인력은 파견하지 않았다.
○ 2020년까지 셰일가스 자주개발률 20%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첫단추부터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현재 전세계적인 셰일가스 환경논란에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MB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녹색성장인가?”고 반문하며 그간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셰일가스 붐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공기업이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 (2012.9-지식경제부) 주요 내용 】
○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도입선 다원화
- 국내 LNG 도입량 중 셰일가스 비중 목표 : (‘17) 7% ->(’20) 20%
○ 셰일가스전 개발 확대를 통해 자주개발률 제고
- 자주개발물량 중 셰일가스 비중 목표 : (‘11) 3.4%->(’20) 20%
○ 개발-액화-도입을 연계하는 수직일관형 체제 구축
○ 셰일가스 개발·도입 민관협의회 운영 ○ 셰일가스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공기업의 셰일가스 투자재원 확충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확대
○ 선진국 수준의 셰일가스 개발기술 역량 확보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목표 : (‘11) 20%->(’16) 50%->(‘20) 80%
○ 셰일가스 자원개발 핵심전문인력양성
【세계 각국의 셰일가스 관련 환경논란】
○ 프랑스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수압파쇄공법 금지. 2011년 10월 이 공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셰일가스 탐사권 폐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수압파쇄공법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에만 허가할 것임을 표명
○ 영국은 북서쪽 Bowland 분지에서 시행한 Cuadrilla 셰일가스 탐사는 수압파쇄공법이 여진을 자극할 가능성 있어, 지진 발생 이후 일시중단된 상태.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는 지진 재발시 이 셰일가스전을 폐쇄할 것이라 밝혔다.
○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 규제, 특히 수압파쇄공법 및 수평시추에 대한 규제 강화. 특히 지하수 오염우려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 확보에 주력. 미 연방정부는 2012년 전국적으로 셰일가스 개발규제를 시행 예정이며 세계 에너지업계는 규제기준에 대한 지표로서 이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출처: 주간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2-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2.17.)
【셰일가스 수질오염논란】
○ 미국 동해안의 셰일가스 채굴지역에서 수도꼭지에 불을 대면 화염발생 혹은 물의 착색 및 냄새 등이 확인.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우려 제기
- 수압파쇄법(Fracking) 사용시, 사용되는 유체(fracture fluid)의 화학첨가물이 지표면 수원과 음용수층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 사례(인터뷰): 메리몬드(미국 셰일가스 개발지역 거주 농민) : “집 우물이 화학물질에 오염돼 갈색으로 변했다”
※ 물 90.6% ․ 모래 8.95% 이외, 가스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학첨가물 0.44% 첨가
<주요 화학 첨가물> | |
종류 | 기능 |
산(酸), acid | 지층을 용해 |
계면활성제, surfactants | 유체를 흘러가기 쉽게 하는 효과 |
고형화제(겔화제), gelling agent | 균열효과 촉진 |
껍질 및 조각 억제제, scale inhibitor | 파이프내 동․식물의 작은 조각 제거 |
부식 억제제, corrosion inhibitor | 부패방지 효과 |
(※출처: 일본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 기구,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JOGMEC)) | |
【캐나다 엔카나(Encana) 파견 인력 현황】
전공분야 | 인원 | 비율 |
기계공학 | 1 | 7.7% |
석유공학 | 4 | 30.8% |
지구지질 및 물리 | 2 | 15.4% |
토목공학 | 1 | 7.7% |
행정 | 5 | 38.5% |
총계 | 13 | 100 |
※ 한국가스공사는 13명의 인력을 캐나다 엔카나(Encana,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판매 업체)에 파견, 생산 및 운영기술 확보 중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