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의 파행적인 운영과 편향된 결과 도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갈등 끝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한전과 밀양주민들이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공정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갈등 해결의 긍정적인 모델로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 이미 본 의원은 당시 논평을 통해 ‘전문가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과 운영’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존선로의 선종 교체를 통한 용량증대와 우회송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 중장기 전력운영 전망에서 제안한 북부산 신설노선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지한 바 있다.

○ 그럼에도 지난 40일 간의 전문가협의체는 초반부터 한전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 논란에 이어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 보고서 베끼기와 대필 의혹, 이메일 협의 강행 등 온갖 오점만 남기고 종료되고 말았다. 전문가협의체의 본래 목적인 다양한 대안 모색은 어디로 가고, 여전히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기존의 갈등 양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 한전은 지금까지 정상상태에서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존 송전선로로 송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전이 고시위반이라고 주장한 과도안정도(공급신뢰도)는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안정도 위반이 곧 고시위반이라는 조항조차 없음이 밝혀졌다.

○ 특히 한전이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공급신뢰도는 「작은 정전」이며, 고객 1채당 연간 정전회수나 연간 정전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급신뢰도는 발전기가 정지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정지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에 송전선로에서 일어난 고장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사례가 25차례 있었으나, 그 중 정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

○ 무엇보다 이번 전문가협의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전측 보고서의 베끼기와 대필의혹이다. 전문가협의체는 8년간 끌어온 밀양 송전탑 갈등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검토했어야 했다.

○ 그러나 한전측 보고서는 한전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실고 있으며, 심지어 데이터까지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한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한전과 전력거래서의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 또한,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 혹은 보고서 초안작성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며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구성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오늘 간담회를 끝으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실·편파 운영을 조장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 국회가 진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한전과 한전측 보고서 베끼기 및 대필의혹 등의 부실을 일으켰던 위원들은 국회의 진정성을 왜곡했다.

○ 본 의원은 지난 40일 동안 벌어졌던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의 파행적인 운영과 결과 도출에 매우 큰 우려를 재차 밝히면서,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한 정부와 한전 측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또한, 정부와 한전 측은 지금이라도 주민 측 보고서에 담긴 대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자세로 면밀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예상되는 제2, 제3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1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