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표는 “새누리당은 NLL논란을 연장하자는 쪽이었고 민주당은 열람을 통해서 종결하자는 취지이었는데 실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논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결국 해석 논쟁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열람해도 마치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처럼 똑같이 방문했는데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표는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 “공개된 전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 직접 포기발언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단히 정략적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정당으로 업종을 개종한 것인지.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니까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대표는 또 “국정원에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지금 국정원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환자인데 의사들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술을 환자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 나와서 권력을 지향하는 식으로 활보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사유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정조서 계획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우선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라도 NLL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움직임을 놓고 말들이 많고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자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포기 발언을 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이어서 또 한 번 정치 논쟁에 뛰어들면서 정치 개입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NLL대화록의 열람을 강제적인 당론으로 정하면서까지 공개하자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 말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NLL대화록 열람을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NLL논란을 연장하자는 쪽이었고 민주당은 열람을 통해서 종결하자는 취지이었는데 실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논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 논쟁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열람해도 마치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처럼 똑같이 방문했는데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NLL논란을 연장시킴으로서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을 희석화 하자는 새누리당의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해답이 나오면 뭔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일방적인 대화록 전문공개로 국민의 50%넘는 분들의 상대적 다수가 NLL을 직접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북한에서 갑자기 NLL 무효화 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아니죠. 사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포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어쨌든 여야가 NLL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람에 이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공개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보면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 정상과의 대화록이고 공개 시한까지 비밀이 지켜져야 할 문서인데 이렇게 중요한 대화록을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신들은 편할지 몰라도 외국에 대한 결례이고 한국 외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가운데 해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모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다. 세모 모양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내놓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요.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몹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국정원에 의해서 공개된 전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 직접 포기발언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단히 정략적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국정원이 정당으로 업종을 개종한 것인지.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니까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 대표께서,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포기한 것처럼 말씀해주셨는데요.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런데 국정원에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지금 국정원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환자인데 의사들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술을 환자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국정원에게 칼을 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국정원 격려 메시지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바로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도발하듯, 지금 어찌보면 정치권이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서로 합의해서 열람하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식으로 해서 정치권의 노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정답은 이건데 무슨 노력을 따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씀이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런 것이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 나와서 권력을 지향하는 식으로 활보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국정원 개혁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한다든가 이러면 결국 정치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나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정원 개혁은 결과적으로 국정원 법을 고치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법을 고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은 활동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냐. 못 하게 할 것이냐는 법률로 결정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 것이고 국회가 그것을 수술할지 말지. 어떤 부위를 드러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가 NLL문제나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말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수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선언하고 국정원도 그게 다행이라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일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앤다. 해체한다. 이 논란인데 말이죠. 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 파트를 그대로 두는 한요. 지금도 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는 개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 파트를 두어서 국내 간첩 잡는 활동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첩 잡기 위해서 민간기관을 사찰하고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모든 명분을 간첩 잡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 대한 사찰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오히려 화근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내 파트 같은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는 것이 우리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에 꼭 종북 세력이 국회장악 시도한다. 이런 단서를 달고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군요.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에 대한 방향을 밝혔는데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스파이 색출 같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같은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국정원장 라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사 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는 삼심제를 이미 시행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그런 약속은 한 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각설이 타령 같은 이야기이고 그것이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이죠. 근본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정원장이 벌써 몇 차례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은 그대로 둔 채 국정원 개혁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위가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직 사퇴하고 논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일단 NLL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겨야 본전인 싸움인 것이고요.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정보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이거든요. 이 사건은 집중을 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명백히 드러난 것. 검찰에서도 확인된 불법 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해태하기 위해 지연 전술을 쓴다면 길거리 나와서라도 계속 싸워야죠.

▷ 서두원/사회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에 대해서 여론 지지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는 63%까지 나온 조사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야권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박 대통령이 잘 해서 그런 건가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하게 취임이후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대한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싸워야하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타로 나서서 민주당 대 새누리당의 싸움이 되면서 대통령은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싸움은 여야 정당들에게 맡기고 홀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나온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명분이 선다면 10월 재보선부터 안철수 의원과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노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연대할 명분이 생기고 있나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희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은 정책 노선이 일치할 때는 누구와도 연대를 할 수 있고요.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10월 재보선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야권연대가, 국민적 명분이 있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야권이 연대보다는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경쟁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