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감위 직원이 소득세·4대 보험료 4억 횡령
기사입력 2012-10-11 19:30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을 단속해야 할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내부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사감위 내부 회계 사무직원이 동료가 납부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감위 회계직원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감위 내부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5279만원을 전액 출금, 이중 대부분을 소득세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유용한 것.
또 2007년 12월부터 2012년 4월사이 4대 보험료 총 3억4888만원을 출금, 보험료 수납인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4년에 걸쳐 4억168만원에 달하는 돈이 횡령사고에 이용됐다.
사감위는 그러나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 5년 가량 지난 올해 7월 횡령사실을 발견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엉망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감위 회계부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사감위 직원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국무총리실 직속의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현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내부직원이 일반 업무상 자금도 아닌 직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 4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내부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사감위 내부 회계 사무직원이 동료가 납부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감위 회계직원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감위 내부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5279만원을 전액 출금, 이중 대부분을 소득세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유용한 것.
또 2007년 12월부터 2012년 4월사이 4대 보험료 총 3억4888만원을 출금, 보험료 수납인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4년에 걸쳐 4억168만원에 달하는 돈이 횡령사고에 이용됐다.
사감위는 그러나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 5년 가량 지난 올해 7월 횡령사실을 발견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엉망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감위 회계부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사감위 직원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국무총리실 직속의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현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내부직원이 일반 업무상 자금도 아닌 직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 4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내부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