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운하 추진주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 4대강사업,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드러나 -
- ‘4대강 검증위원회’는‘4대강 복원위원회’로 전환돼야 -
○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안 활용 및 반영여부 등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최소수심(6.0m)등이 대운하의 계획(6.1m)과 유사하게 결정”되었으며,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준설 및 보 설치규모를 확대”를 한 것이다.
○ 그동안 4대강사업의 목적을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가족들이 수영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라 선전했으나,이는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수질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홍수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좌초된 사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업계와 담함해 국민을 속인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인 셈이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의 부당성과 불법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4대강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중단하고, 4대강 복원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4대강 검증위원회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4대강사업 폐해가 매우 심각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