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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사법

10:00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14: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

[광주고법/지법 등]

▲ 광주고등법원의 상시 법정설문조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 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낙동강 판결과의 차이점과 비교하여 영산강 판결과의 문제점을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 비리 문제점 지적 그리고 법관과 관내 유지들과의 유착관계도 문제

[광주고검/지검 등]

▲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 사건 기소문제

▲ 나주어린이 성폭행사건관련

– 아동상대 성폭행 처벌강화와 범죄 피해자보호제도 확인

▲ 강정마을사태와 최근 21세기판 출륙금지령

노회찬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국회)

▲ 대기업 식품업체·통신사 횡포에 시달리는 골목사장들 눈물 흘려

- 농심 특약점(대리점)사장과 핸드폰 판매점 사장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를 토대로 대기업들의 ‘판매목표 강제 부과’,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당 환수’, ‘거래상의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

통신 3사,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특정요금제 계약 강요 사례 및 다른 상품 끼워 팔기(인터넷, 집전화 등) 목표율 부과, 그리고 수수료 환수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폭로와 대안 제시

▲ 현대엠코의 부당 하도급거래에 하청업체 몸살

현대엠코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거래 문제 지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촉구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비정규직 직원들 ‘눈칫밥’

-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무기계약상담원에 정직원 전환 합 의 미이행

- 소비자원 내부 여성휴게실, 계약직이라 사용 금지?

- CCTV도 없는 방문상담소 폭언·폭력에 상담원들 마음의 병 생겨

박원석

기획

재정

국세청

(서울)

▲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 서민과 노동자의 합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비용역업체와 노조와해 공작을 일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업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철저한 기획세무조사 촉구

▲ 고액체납자 관리에 구멍

- ‘08~11년간 체납금액 1.5조원 증가, 이중 2/3는 체납액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증가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보완 촉구

▲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강화

- 매출 3억원도 되지 않는 회사가 수백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촉구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회)

[한국관광공사]

▲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 한국관광공사(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 계획 철회

▲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 기록조차 부실

▲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사실상 4대강 홍보사업에 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도박중독 대책 절실

▲ 경마·경정·카지노 등 불법변칙영업 23,705건, 79.4%가 구매상한제 미준수, 사행성 조장하는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 필요

▲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4억여억 횡령·유용,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김제남

지식

경제

-

오늘 국감 일정 없음

심상정

환경

노동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대상으로 정책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