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대강 사업 '엇갈린 판결' 지적 잇따라
판사 출신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광주고법)재판부의 논리라면
정부가 국자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처분을 내리더라도
누구도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에 대해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4대강 사업처럼 복잡한 행정계획 관련 자료는 피고 측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과는 입증책임을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847686
野, 엇갈린 4대강 항소심 판결 비난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6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