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55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7월 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지난 주말 아시아나 항공이 착륙사고로 인해서 중국 여학생 두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학생들의 가족과, 친지들, 동료학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지 않고 다들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고, 최근 한국 국적기의 항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절기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각별하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댓글과 관련된 국정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입니다.NLL문제로 인해서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사건이 희석화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거의 정치공작 수준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일상적으로 있어왔고, 그것이 특히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 대선댓글사건으로 표면화됐을 뿐입니다.

지금 국정원이라는 환자는 중증질환으로 판정받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수술은 이뤄지지 않고 병원로비에서 NLL문제 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었지만, NLL문제와 무관하게, 또는 NLL문제로 인해서 국정원 대선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그 결과로서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을 정치공작으로 악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도록, 또 국내정보수집 및 분석이라는 이유로 국내의 다양한 일상,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은 정보활동을 사실상 허용해온 것은 역대 모든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여야가 국정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간의 최초의 합의라고 보입니다. 이걸 계기로 남북이 대결이 아닌 평화로, 그리고 공존 공생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지난 주말에 부여청양위원장님이 빗길에 당활동을 하??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원 동지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텐데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아침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 종일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두 사람과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잘 치료받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시아나 항공사와 관련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민주 양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과 공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양당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흙탕물까지 마구잡이로 튀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두 번 어기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익과 하등 관계가 없는, 아니 국익을 해치는 정략적 목적의 공개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진정한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당이 이번 열람의 목적을 공히 논란의 종식으로 천명한 만큼, 양당은 열람하기 전에 NLL관련 정쟁 종식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은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로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책무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가정보기관을 바로 세우는 책무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해외담당, 국내담당가릴 것 없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일삼아 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보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총체적으로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체수준의 기관 재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목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단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만큼 국내정보수집기능을 없앤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정보기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통제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일이 오늘까지기 때문입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태 초기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은 물론이고, 해산조례 통과 당시 대법원제소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자산매각조치도 쉽게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 장관은 매각청산추진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 제소, 해산조례안 집행정지결정신청,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등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즉각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영 장관의 이번 결단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행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