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국가기관이 6천원 때문에 최저임금 어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26건

최저임금 미달액만 총 5억여원으로 드러나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부속기관 등이 총 26건의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조치 및 행정종결이 되었고, 기소는 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총 5억 2천만원, 피해 노동자는 481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기관 중 지난 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4억 6천여만원(76명)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인해 이사장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 보다 1인당 6백여만원을 미달해 지급한 셈이다.

다음으로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1천 1백만원(67명),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9백여만원(48명)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2010년 165만원, 2011년 22만원을 미달해 지급했다. 최소 금액으로는 2010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15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중 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노동자 1명당 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해 노동자수로는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101명에게 2010년 최저임금보다 61만원을 적게 지급했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76명, 춘천이 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에 있어 최저임금 미달액이 가장 많았던 2011년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사건과 2009년 강진군청 사건 등 2건이 기소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정조치나 권리구제 조치로 처리되었다. 위반 건수로는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부터 201년까지 3번의 최저임금을 미달했고 대부분 기관들은 1번 위반에 그렸다. 그러나 전체 26건의 위반 사례 중 12건이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들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15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다 400원을 더 받지 못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이라며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오른 최저임금이 고작 28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 정액급여의 평균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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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붙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속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

[붙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속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

● 신고사건

1.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2008~2012.6): 없음

2.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현황(2008~2012.6)

3. 지자체 보조기관 등 최저임금 위반 현황(2008~2012.6)

● 사업장 감독

1.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2008~2012.6)

2. 지방자치단체 최임금 위반 현황(2008~2012.6)

3. 지자체 보조기관 등 최저임금 위반 현황(2008~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