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오늘의 국감 스타> 강동원 국회의원

"통신 3사, 수조원대 마케팅 비용 통신요금에 전가"

김명일 기자 2012.10.09 17:55:18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삼 일째인 9일. 강동원 무소속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강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내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지난 2010년에는 7조2000억원, 2011년에는 6조3000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통신사들은 여전히 많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가보상률이다. 원가보상율이 100%이라는 것은 적정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나타났다. KT는 2009년 108.35%, 2010년 101.61%, 2011년 109.5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통신사는 원가보상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원가보상률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통신사들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 증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마케팅비 지출 부담으로 요금 및 투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져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인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