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준호 공동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4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조준호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성공단의 123개 입주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계는 녹슬고, 다시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포함해서 이산가족의 문제까지 시급하게 남북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전략적 신뢰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잠시 들뜬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국면에 대한 인식 차이도 드러난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조성될 대화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6자 회담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 체제의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이상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국가기밀 불법유출 사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북 정상간의 대화록 같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가 담겨있는 민감한 외교적 기밀 자료가 정략적 목적에 따라 공개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익만을 위해 국기기밀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새누리당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효과적인 정보 교류가 중요한 때입니다. 스스로 얼굴에 먹칠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과 제대로 정보교류를 하겠다고 나설 수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정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기밀문서 불법공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서둘러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