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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53.9조원 증가, 그 중 73.2%가 50대 이상 차주
- 원금 상환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227.9조원·변동금리대출 52.9%
- 약탈적 대출 규제 및 구조개선 속도내고, 법적 안정망 조속히 마련해야
- 박원석 의원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 보고서 발표
- 원금 상환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227.9조원·변동금리대출 52.9%
- 약탈적 대출 규제 및 구조개선 속도내고, 법적 안정망 조속히 마련해야
- 박원석 의원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 보고서 발표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30일)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은퇴를 앞두거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취약한 대출 구조개선이 쉽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 차주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집값하락·경기침체로 만기연장률이 하락하고 선진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자만 내다가 만기나 원금분할상환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채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여전해,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2.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546.8조 원 중 64.4%가 40대(188조 원)와 50대(165조 원) 차주 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최근 2년간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53.9조 원 중 73.2%(39.5조원)이 50대 이상의 차주에게 집중 돼 고령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령 차주들은 남녀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단계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상환능력이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의 경우 107.1%인데, 50대가 되면 121.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차주들은 곧 은퇴를 앞둬 장기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운 만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도 쉽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3. 한편, 은행권의 2013년 3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314.8조원인데, 이 중 원금을 내고 있는 대출건은 전체의 1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만기일시상환 대출(33.6%)이거나 분할상환대출이지만 거치기간 중에 있어 이자만 남입하는 대출(38.8%)이다. 이들 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대출건 중 48.7%가 올해부터 내년사이 원금분할 상환이 개시되거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 그 금액만 122조원에 달한다. 더불어 집갑 하락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만기연장률이 80%대로 하락해 상환부담이 커진 다수의 가구들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한국 가계부채의 최대 난제는 규모로만 500조원이 넘고 다수의 대출건이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다수의 차주들이 금리 변동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상환능력 악화가 불가피한 50대 이상 고령 차주들의 경우 대출구조 개선 자체가 쉽지 않고 최근 만기연장율도 하락세에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짧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을 법으로 규제하고 경기침체·집값하락이 장기화 되고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실이 현실화 되더라도 최소한 주거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