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황우여 대표, NLL 논란 끝나길 원하면 스스로 정치공세 중단하라”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전념하자며 ‘NLL 수호 여야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 정쟁이 아닌 시급한 민생현안이 정치권 본연의 임무라는 황우여 대표의 말은 그동안 진보정의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것일 뿐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대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애초 합의대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면,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실천은 더욱 빠르고 진지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문제를 덮겠다고 지금 시점에 전혀 불필요한 NLL 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황우여 대표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게다가, 여야가 공동으로 NLL 수호 의지를 밝히자는 황우여 대표의 제안은 엉뚱 맞기까지 하다. 대체 그 누가 NLL을 부정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논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NLL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교적 기밀자료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함부로 공개해 정치공세를 펼침으로써 서해상에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 자신이다.
황우여 대표의 오늘 제안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지난 대선 때 이미 악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의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 황우여 대표가 진정으로 NLL 논란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할게 아니라 새누리당 스스로 NLL 정치공세를 중단하면 된다.
2013년 6월 2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