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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이 오늘(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서민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1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조정되지 않은 채 계속 증가해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한계 차주들은 조속히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을 이용토록 하고, 차제에 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서민금융 제도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위변제율
자료: 박원석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박원석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출
2. 금융위원회가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각각 10.7%, 9.7%에 달해 두자리 수를 넘어섰거나 목전에 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4분기 까지만 해도 3.8%에 머물렀던 미소금융의 연체율 역시 올해 1/4분기에 6.5%까지 치솟아 지난 달 말에는 7.1%까지 급증했다. 이는 최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대부업체 수준(9.4%)에 달한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에는 대출금리가 최대 39%에 달해 일정정도의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지만,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적용 금리가 약 연 8~12% 정도 이고, 미소금융의 적용금리는 2~4.5%에 불과해 연체율이 현재와 같이 치솟게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10%대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들 3개 서민금융의 총 지원규모는 3조 9,154억원에 이르며 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중 햇살론은 지난해 3/4분기 이후로 지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최근 서민금융이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급증해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부채상환능력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4. 다만, 서민금융 중에서도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7%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앞선 3개의 서민금융의 경우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앞선 6·7급 이하이나, 새희망홀씨의 경우 5등급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대상자의 신용등급 상한이 미소금융보다 높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미소금융의 연체율보다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보다는 부실의 책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관리 유인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기관과 재원의 주체가 다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금융기관이 재원의 주체가 되고 해당 재원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보다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부채상환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연체가 지속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조속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과 재원의 주체 그리고 부실책임여부를 고려해 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