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7일(목) 16:40, 국회 본회의장

<김제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입니다.

국정원 사태,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합의 이후, 국정원을 둘러싼 정쟁과 공방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함부로 공개한 대화록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매도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이 대화록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불법으로 유출되고 선거에 악용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어느 때보다 자중하고 근신하며 국민과 국회의 처분을 기다려야할 국정원은 최근 대학가에 대한 사찰까지 진행하며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함부로 날뛰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정원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공개되지 말아야할 외교적 기밀자료가 한낱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현안과 법안들이 국정원 사태에 가려 충분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듯이, 애초 6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놓고 이를 시급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마련한 것입니다.

6월 국회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권은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을’이 겪는 고통의 해결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내 국정조사 실시 약속이 번번이 어겨지고, 민생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NLL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약속은 또다시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직 정치권과 국회만을 바라보며 가뭄의 단비를 기다려온 대한민국의 ‘을’들이 겪는 생존의 위협과 고통의 시간은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제 국회에서 긴급히 마련한 피해사례 보고대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모든 것을 잃은 대리점주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세입자들, 그리고 대형마트에 편법에 치여 살길을 잃은 소상인들의 피울음 섞인 절규와 호소가 무려 네 시간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하다가 2년 만에 7억 원의 빚을 진 젊은 청년은 단상에 올라 오열을 하면서도, 본인의 사례는 별 것 아니라며 주변에 20억, 30억 빚을 떠안은 대리점주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힘겹게 생활하다 노후를 보내고자 귀국해 고시원을 열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2년 만에 쫓겨난 아주머니는 이제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업계 1위 대기업의 밀어내기 횡포와 영업사원 빼돌리기를 견디다 못해 결국 폐업하고 대리점을 본사에 넘겨야 했던 전 대리점주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을 대신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힘겨운 민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숨통을 틔우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살아갈 길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남양유업방지법, 순환출자 금지 법안, 그리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방안 등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민생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NLL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역시 매우 큽니다. 지난 대선 때 도움 받은 일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결국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라는 신호로 전해졌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중국을 다녀오신 직후, 현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자중하고, 정치권은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이자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정의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께 약속한 민생해결과 경제민주화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진보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