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탄소세 입법공청회 인사말>

심상정,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제안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저탄소경제시스템 만들 ‘세 마리 토끼’ 잡는 무기”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27일) 주최한 ‘탄소세 입법공청회’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세는 진보정당의 급진적인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 당시 각당이 관련 공약을 발표할 만큼)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저탄소자동차기금 운영 △신기후변화체제회의 완료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2015년이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고민하고 공론화한다면, 2015년에는 탄소세를 비롯해 의미 있는 전환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미 EU와 호주에서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고, 미국 상원 환경공공위원회에도 올해 2월 탄소세가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련 주제로 연설도 했다”고 전하며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 나아가 저탄소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입법공청회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탄소세 입법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탄소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리고 의견을 모아야 할 분들을 광범위하게 모셨습니다. 진지한 주제 중심의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를 맞아주신 김일중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나서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나성린, 우윤근 의원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황진택 사무총장님,기획재정부 문창용 국장님과 환경부 남광희 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원장님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원장님, 저와 노동운동을 함께했고 기후정의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호동 기후정의연대 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항상 중심에 서 계신, 오늘 기조토론을 맡아주신 김승래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내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탄소세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진보정당의 급진적인 의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상반기에,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참 뜨거웠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학회, 경실련 등에서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탄소세 도입방법 △에너지세제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선행연구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 당시 저희 진보정의당은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탄소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소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2015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에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저탄소자동차기금이 운영되고, 신기후변화체제회의가 완료되는 해입니다. 올해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고민하고 공론화한다면, 2015년은 탄소세를 비롯해 의미 있는 전환의 해가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미 EU와 호주에서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환경공공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탄소세가 최초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조지타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주요 주제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저탄소경제시스템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인 것입니다.

탄소세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낸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도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토론자 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탄소세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고,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낼 수 있도록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오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