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5일(화) 17:20, 국회 본회의장

<박원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실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가 안전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작정치를 일삼던 독재정권의 파수꾼 중앙정보부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은 공작 정치의 부활이자 유신 통치의 부활입니다.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만 헌정유린이 아닙니다. 정치적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기구의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저해한 것 또한 민주헌정질서의 유린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도 부족한데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개입이라는 1차 국기문란 사건에 이은 2차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정원의 난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상외교 회의록 공개로 대한민국은 외교적 예의도, 상식도, 기본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지정 기록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정상 대화록은 그 민감성과 외교적 파장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상식입니다.

설사 공개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합의를 거쳐 제한적 대상만 열람하도록 하거나, 법에 따른 엄격한 의결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회의록을 일반기록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선거개입에 이은 또 다른 정치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기문란, 남북관계 혼란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와대와 사전에 이를 조율했거나, 청와대 또한 이러한 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차제에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조차 자료를 남기지 않고 제한적 보고만 하는 것도 정보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그와 같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 자신들 조직의 안보에 몰두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정보기관이라면 아무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문을 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선거 기간 중 국정원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은 게 없으니, 사과할 것도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까. 수십 년 전 일어난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학살도 국가권력의 책임이나 과실이 밝혀지면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를 떠나 정치적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책임원리입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거에 도움된 것 없으니 사과할 것도 책임질 것도 없다는 태도는 그와 같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정의당은 민생 살리기, 경제 민주화의 중차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을 살리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이유로 민주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