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논평]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차별 폭로는 남북관계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대통령 기록물 정략적 이용은 도 넘은 것... 정쟁에도 금도가 있어

어제(20일) 느닷없이 새누리당이 국정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단독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민주당도 오늘(21일) 국정조사 선행을 전제로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한 방어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다.

진보정의당은 대통령의 대북협상 및 외교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지금처럼 정략적이고 위법적으로 다뤄지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의 외교는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유지하는 모든 외교행위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대북협상 및 외교행위 자료가 마구잡이로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가의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자세로 나설 수 있겠는가. 통치권적 의미로 부여된 대통령의 외교행위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국가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특히 더 예민하고 중요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통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말했지만,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폭로를 용인한다면 신뢰에 기반한 남북대화는 물 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를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열람과 무차별적인 폭로를 용인하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의 대북협상 및 외교행위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운신의 폭을 좁혀,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 은폐가 아무리 급해도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제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설사 다른 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집권여당답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눈앞의 위기만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남북관계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역사적 범죄행위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왔듯, 색깔론은 민생을 잡아먹는 정략적인 의제다.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진흙탕 싸움 속에 수많은 민생과 경제민주화 의제가 실종되는 것을 보며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원 사건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민생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민생을 실종시킨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