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의원 현안 브리핑 (4대강 적자 해소 물값 인상 / ‘전두환 추징법’ 국회 심의 / 신임 원내대표단 예방 일정)

○ 4대강 적자 메우려 물값 인상? “MB에 구상권 청구하라”는 국민반발 주지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느라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피해를 막고자 또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 ‘음모론’이라며 비난하더니, 참으로 뻔뻔한 새누리당 정부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최대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전 정부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내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각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방조했다.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피해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을 깊이 주지하기 바란다. 아울러,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전두환 추징법’ 추징대상 확대 않으면 29만원 통장만 10년 동안 수사할 건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전두환 추징법’ 첫 심의가 이뤄졌다. 뒤늦게나마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시효 연장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 있어 법안의 핵심인 '추징대상 확대'와 '미납 시 노역형 부과'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 전재국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두환 씨의 부정재산이 이미 가족의 차명을 통해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추징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29만원 통장만 10년 동안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시효 연장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전 씨가 계속해서 추징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역형 등 추징 회피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단순 시효 연장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두환 씨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음을 여야 모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 진보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단, 강창희 국회의장.새누리 최경환 원내대표.민주 전병헌 원내대표 예방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등 진보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오후 2시와 2시30분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2013년 6월 20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