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8일(화) 08:0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신임 원내대표 인사말 및 가칭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지난 일요일 혁신 당대회를 통해 국민들께 일곱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원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이지만, 일당백의 헌신적인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밀착해서 꿋꿋하게 복지와 민생의 밭을 갈고 씨를 뿌려왔던 민생정치 1번지라는 진보정치의 명예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내건 경제민주화가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저와 진보정의당이 실천과 책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는 지난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갑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치개혁 없이 민생위기, 정치위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개혁이 선거 때마다 면피용으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이슈 선점을 통한 정치적 주도권에 몰입하고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정치행태도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을 때 구체적인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원내대표 연설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국회의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시급한 개혁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높고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은 의제가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제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한 바 있고,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당이 합의한 의제입니다. 또 최근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시민사회계는 오랜 시간동안 결선투표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가칭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작은 결실이라도 국민들께 더 좋은 정치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결선투표제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지난 주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아주 엄정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의 검찰조차도 외면할 수 없었던 사실이 제한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검찰-새누리당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의 실체 규명, 그리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 바로세우기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마치 여야 간의 정쟁인양 치부하고 방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헌정질서, 이것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수없이 자행된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상처를 직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정원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적반하장 식으로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국정원 감싸기는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큽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된 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신속하게 밝혀야 합니다.

○ 기자 질의응답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심상정 : 이미 문재인 의원도 지난 일요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셨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선투표제 도입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기된 바 있고, 또 작년 대선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지지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계도 최소한 올해 안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개혁이 이슈 선점의 차원에서 나중에 용두사미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 불신의 핵심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결과로써 답하는 책임 있는 실천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보고, 저도 그런 광범위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개혁의 힘으로 모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접촉에 나설 것입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하고는 공감대가 있나.

심상정 : 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고, 내일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교섭단체 제도개선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계신지.

심상정 : 가장 국민의 공감대가 넓은, 정치권 내에서도 공감대가 넓은 사안부터 우선 연대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교섭단체 제도개선 이런 사안들도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연대가 구성되면 당연히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여야 지금 개헌논의기구 설치 논의 중인데,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심상정 : 개헌이 지금 최우선 논의과제라기보다는, 우선 개현을 논의하기 이전에 당면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는 현안 과제들의 성과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