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과 함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열렸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조수진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으로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 이근행 뉴스타파 책임프로듀서 순으로 진행되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하였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불법 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이번에 뉴스타파의 발표로 인해 우리 과세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우리 국민이 불법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조세피난처(쿡 아일랜드)에 국세청은 단 한명도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과세당국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역외탈세와 외국환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세청과 외환거래 규제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칸막이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보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 종합계획 수립과 대책기구의 구성, 조세피난처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고 입증책임 전환,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역외탈세방지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 인사말을 대신했다.
※ 토론회 자료집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