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큐브파트너스(ICP), 보유특허 0건, 중소기업 참여 0건
대기업 지분 86%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기업 연관사업 특허만 사들여
‘특허괴물’이 노리는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 권리확보에 주력해야
2003년부터 10년 평균 특허무효율 51.2%, 둘중 하나는 무효!!
○ 정부가 창의자본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출연하고 있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매입한 1,507개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분석한 결과, 지분을 출자한 대기업들의 주요사업과 연관된 기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0월 10일(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25개 전략기술과제 분야별 IP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07개의 IP중 휴대폰과 밀접하거나 연관된 IP가 1,312개(87.1%), 차세대TV 74(4.9%), 지능형자동차 28(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출자한 대기업을 분류해 보면, 휴대폰 관련(삼성, LG), 통신(SKT, KT), 현대기아차, 하이닉스 등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결국 우려한대로 출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업에 관련한 IP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또한, 특허청이 모태펀드를 토대로 출자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보다 몇 달 앞서 설립한 아이피큐브파트너스(ICP)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IP가 하나도 없었으며, 설립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투자 또한 한건도 없었다. 지분구조 역시 ID와 마찬가지로 동종업의 대기업 3사가 출자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제남 의원은 “ID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해마다 몇백억원 출연하고 있고, ICP는 특허청이 모태펀드를 통해 90억을 출자했지만, 이들이 민간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정부재원에 대한 책임소개가 불분명하다”며 “벌써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ICP와 ID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김의원은 “특허괴물이 노리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건실한 수출중소기업”이라며 “특허소송에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유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높은 비용과 제도의 차이등 장벽으로 힘든 해외출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도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제남 의원은 “2003년부터 2012.8월 현재까지 국내 특허무효율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평균 무효율이 51.2%에 달한다”며 “이는 둘중 하나는 무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지난 7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우수기술 사업실패 사례’인 mp3 플레이어 특허를 지적하면서 지적하며 “한국의 허술한 특허출원과 높은 특허무효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특허청장에게 높은 특허무효율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 아이피큐브파트너스(ICP) 지분구조
□ 출자금(아이큐브투자조합1호) 245억 및 회비(라이선스 비용) 25억으로 구성
- (출자금) 특허청 모태펀드 90억, 산업은행 30억, 산은캐피탈 15억, S社 40억, L社 40억, P社 30억
- (회비) S社 10억, L社 10억, P社 5억
<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출자기업 지분구조 및 내역
순번 | 주 주 명 | 금 액(천원) | 지분(%) | ||
| 회사 | 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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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성전자 | 삼성 | 10,000,000 | 22.35 | 22.35 |
2 | SKC | SK | 500,000 | 1.12 | 20.12 |
3 | SKC&C | 500,000 | 1.12 | ||
4 | SK이노베이션 | 2,000,000 | 4.47 | ||
5 | SK텔레콤 | 2,000,000 | 4.47 | ||
6 | 하이닉스 | 4,000,000 | 8.94 | ||
7 | LG디스플레이 | LG | 2,673,810 | 5.97 | 17.88 |
8 | LG이노텍 | 397,720 | 0.89 | ||
9 | LG전자 | 3,126,580 | 6.99 | ||
10 | LG화학 | 1,801,890 | 4.03 | ||
11 | 현대자동차 | 현대기아차 | 3,000,000 | 6.70 | 11.17 |
12 | 기아자동차 | 2,000,000 | 4.47 | ||
13 | 포스코 |
| 5,000,000 | 11.17 | 11.17 |
14 | KT |
| 1,500,000 | 3.35 | 3.35 |
15 | 한국전력공사 | 공기업 | 5,000,000 | 11.17 | 11.17 |
16 | 우리은행 | 금융 | 1,000,000 | 2.23 | 2.23 |
17 | ㈜윕스 | 중소 | 200,000 | 0.45 | 0.45 |
18 | ㈜인피노바 | 중소 | 50,000 | 0.11 | 0.11 |
| 합 계 | 44,750,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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